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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노동계 추천 위원 위촉이 늦어지며 노동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노동계 추천 위원 위촉이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기금운용위원회 노동계 위원인 민주노총 출신 위원 1명을 해촉한 후 현재까지 위촉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용위원회는 위원장(복지부 장관) 1명, 당연직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위촉직 위원 14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사용자 단체 추천 3명, 노동조합 대표 연합단체 추천 3명, 소비자 및 시민단체 추천 2명, 전문가 2명 등으로 이뤄진다.
이 노동조합 추천 3명 중 민주노총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1년 2개월 동안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한국노총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운영규정 위반이며 행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노동계가 추천하면 규정에 따라 위촉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민주노총 위원 해촉 후 취소 소송이 이어져 위촉이 지연됐다며 소송이 마무리 된 만큼 조만간 위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위원을 추천했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내부 검토 중으로 그간 소송 등의 영향으로 다소 (검토가)길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고 늦어지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빨리 근로자 대표가 들어와서 균형 있게 기금위가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