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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
정부가 세수 감소 등 재정난 영향으로 내년 재량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 및 재정 운용 방향이 논의됐다.
재량지출은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의무지출은 지출의무가 법령 등에 결정됐으며 지방이전재원, 복지 예산 등이 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새로운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존 사업에 대한 선 지출 구조조정, 후 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배경으로는 올해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 수입은 감소하지만 의무지출은 크게 증가해 재정 여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의무지출 규모는 347조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원으로 26조원 증가하고 2026년에는 394조, 2027년에는 413억5000억원이 될 전망으로 연평균 5.0% 증가한다. 정부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2.9%에서 내년 54.5%로 늘고 2027년에는 56.1%로 올라간다. 정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 의지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그 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량지출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존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