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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 환급형 세액공제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내비쳤다.
지난 4·10총선 전부터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여당을 향해 약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부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정부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이 같은 제안으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생지원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부사항에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처럼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전 총리도 지난 16일 사실상 전 국민보편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민생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이 어려울 경우,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세계 금융위기로 고유가 부담이 커지자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6~24만원의 현금 지원을 했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차용하자는 것이다.
민생지원금에 부정적인 여당을 설득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전 국민에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의 지속 기간을 늘리며 국민 세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 부담만 늘릴 뿐”이라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역시 연일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실제로 실행되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과 관련,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면서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이 지원의 필요성과 방식 등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여당간 입장 차로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