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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국민건강보험공단) |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2022년 65.7%로 전년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총 진료비는 121조원에 달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 같이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한 영향이다. 2022년 법정 본인부담률(19.7%)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비급여 본인부담률(14.6%)은 1.0%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64.5%)보다는 1.2%포인트 상승했지만 2020년(65.3%)보다는 0.4%포인트 소폭 상승에 그쳤다.
2022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120조6000억원으로 이 중 보험자부담금(건보공단)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자부담금은 전년에 비해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늘어 보험자부담금이 크게 늘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과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71.5%, 0.7%포인트)·종합병원(67.8%, 0.5%포인트)·의원(60.7%, 5.2%포인트)은 상승하고 병원(51.4%, -0.4%포인트)과 요양병원(67.8%, -3.0%포인트)은 하락했다. 병원급의 보장률은 50%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백내장 비급여 진료 등이 줄어 보장률이 올랐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초음파·MRI 급여화,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 영향으로 상승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크게 늘어 보장률이 내려갔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 비급여는 도수치료·상급병실료·제증명수수료·면역보조제 등 선택적 비급여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급 이상보다 컸고 상급종합(33.6%)보다는 두 배 이상 높았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80.6%, -3.4%포인트) 중 심장질환(89.4%, 1.0%포인트)을 제외한 암(75.0%, -5.2%포인트), 뇌혈관(88.0%, -0.3%포인트), 희귀·중증난치(87.7%, -1.4%포인트) 질환 모두 보장률이 하락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췌장암·림프암 등)보장률은 79.6%(-3.0%포인트),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2.5%포인트)로 보장률이 모두 내려갔다.
65세 이상 보장률(70.4%)은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0~5세 아동(68.0%)은 3.0%포인트 하락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백내장 수술 감소의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상승했다. 0~5세 아동의 경우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했다.
소득별 보장률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하위 10%인 1분위는 65.0%(1.0%포인트)이고 상위 10%인 10분위는 61.7%(1.0%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분위 보장률은 78.0%(0.4%포인트)이고 10분위는 60.6%(1.2%포인트)였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구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등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비필수항목 조정)하면 67.3%로 현 조정 전 건강보험 보장률(65.7%)보다 1.6%포인트 높았다.
건보공단은 이번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