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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조규홍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재판부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료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여건 개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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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
의료계에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의대생들에게도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에 나설 예정이다.
의대생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