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폭탄에 보복 예고, 미·중 2차 무역전쟁 주시해야

미국이 관세폭탄을 투하하면서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공급망 관련 품목, 의료용품과 크레인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대상이다. 문제는 2~4배, 100%까지 높인 관세가 수입 금지에 가깝게 과격한 조치라는 점이다.

외형만 보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다.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 절취 등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들자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역법 301조 규정은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면 광범위한 영역의 보복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앞선 것이 11월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트럼프식 고율 관세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조정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은 간 데 없다. 표심 확보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모두 겨냥했다. 한 측면도 놓치지 않고 주시해야 한다.

고율 관세의 대상은 미국의 전체 중국산 수입액(4270억달러) 중 4.2% 수준으로 규모가 작다. 작년 기준에서 국내 산업에 미칠 여파가 크지 않다고 해석하는 근거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핵심 표적으로 삼으면 우리로선 일부 어부지리의 기회가 생기고 저가 전기차 시장 전환에 시간을 조금 벌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미국이 자동차 관련 부품 관세를 확대하면 한국 전기차에도 악재다. 글로벌 공급망 구조는 복잡하게 얽혀 든다. 리튬, 흑연, 니켈 등 공급망 불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기업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망은 절반만 맞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둘러싼 나쁜 피드백이 만드는 나비효과를 주시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다고 하지만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25~100%의 인상폭은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다. 미국, 중국과 교역 1·2위 무역 파트너인 한국의 운신 폭은 좁다. 바이든과 트럼프 진영의 중국 때리기 경쟁은 대선이 임박할수록 가열될 것이다.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라는 미국 통상정책 기조는 비슷하게 흘러가기 마련이다.

2차 무역전쟁의 포문은 어차피 열렸다.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우호적 환경이 나중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대체될 수 있다. 중국의 보복 대응으로 거대한 무역장벽을 세우고 또 각국이 편승했을 때, 교역 시장 충격과 인플레이션 자극은 불가피하다. 공급망 불안으로 우리 산업계에 튈 불똥과 치명상을 조심할 시기가 온다. 국내 완성차·전기차 업계의 단기적 반사이익까지도 더 좋은 국면으로 만들 준비까지 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