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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이른바 ‘라인 사태’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라인 사태와 관련,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심위에 대해선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렸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 예산 3억1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방통위 세금 낭비 같은 민생 현안을 논의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 위원회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회해야 한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개회를 요구하면 상임위 회의는 열게 돼 있지만 안건이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개회 후 바로 산회할 것으로 본다”며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그렇다면 사회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