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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야채 가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난 10일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면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제와 민생 문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 출범 초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금융혁신 등에 진전이 더디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지속되고 민생부담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4%로 제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금리 속에도 가계대출 규모는 증가해왔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4분기 1768조3000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2분기(1757조1000억원) 보다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연체율은 10%대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1400원대를 터치했고, 외환보유액 규모는 4132억6000만달러(4월말 기준)로 2022년말(4231억6000만달러) 대비 99억달러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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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혁신은 진척이 더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국정과제로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들이 비금융업 등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규제완화 논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민생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 이후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자장사’, 성과급 등 ‘돈잔치’를 비판하며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기조가 은행권의 최대 화두가 되면서 소외계층 등에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은행권이 만인의 질타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비판도 업권에서 들린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은행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상생금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진전이 없는 것 같다”며 “상생금융 등 은행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 같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제고, 은행업 경쟁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금융권 경쟁력 혁신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밸류업 프로그램도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 교수는 “금융권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실현된 것을 찾기 쉽지 않다”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나 공매도 등 자본시장 관련 논의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어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돼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비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만드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