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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과기정통부) |
“정부는 라인 사태 관련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사건 처음부터 네이버와 소통을 하면서 협력해 오고 있다”며 “기업체가 끼어 있는 문제라 정부가 신중하게 나서야 할 자리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가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섣불리 얘기하게 되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라인 사태 관련 일본 정부의 요구에 관한 입장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 플랫폼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관계 부처와 소통을 하고 관련 사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R&D 예산과 관련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R&D 예산 효율화 과정을 돌이켜 보면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요한 것은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서 “미래지향적인 선도형 R&D 체계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14.7%) 삭감됐다. 이는 지난 1991년 이후 33년만의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다만, 이 장관은 R&D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R&D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은 어렵지만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협의와 절차 등을 거쳐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예타 제도가 우리나라 R&D 영역에서 사업 선정, 투자 방향 등 기여해왔다”면서도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신속하게 기획을 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대체로 순수 R&D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