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라인 문제, 우리 기업 부당 대우 안받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에서 취임 2년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가 간 이해에 기업체가 끼어 있어 정부가 나서야 할 자리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갑자기 이야기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과기정통부의 과제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을 꼽으며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면 어떨까 싶다”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 희망을 피력했다.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액의 구체적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증가 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 장관은 “협의 중”이라며 “기존 절차대로 가면 너무 늦기 때문에 빨리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