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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쏟아 부은 세금은 지난 18년 동안 약 38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까지 해마다 계속해서 떨어지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기관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취약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비판 받으며, 인구 전담 부처 설치 논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적 책임성을 담보하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자, 정부는 지난 2005년 저고위를 설립해 현재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해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합계출산율 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애초부터 저고위는 사실상 자문위원회라는 조직 특성의 한계로 인해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는 정책관련한 조정·심의 등은 할 수 없었다. 결국 이 같은 한계로 저고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진단이다.
지난해 저고위 산하에 신설된 인구정책기획단 또한 범부처 협의체를 표방했지만 자문위원회라는 동일한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추진 체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 후에 다양한 제안 중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을 검토해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인구전담 부처 신설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놓으며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통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