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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최근 중동지역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은 사실상 4·10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만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관계 부처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중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이뤄지는데, 매년 5월 1일은 도시가스 공급비 조정일이다. 만약 산업부가 공급비 인상을 결정하면,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게 된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서는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5월 이후 동결을 거듭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재무부담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누적 원료비 손실분)은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전용·기타 미수금을 모두 합친 누적 미수금 총액은 15조원이 넘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손해가 누적된 셈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고민 중이다.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인상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3분기부터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동결해왔고, 올해 2분기까지도 동결된 상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4개 분기 연속 동결해온 만큼 하반기부터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한전은 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팔면서 적자가 불어났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최근 유가 상승세도 악재다. 통상 국제유가 흐름은 3~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전력도매가격(SMP)에 반영돼 한전의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