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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344조1000억원)은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56조4000억원이 부족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 영향으로 정부 총수입(573조9000억원)은 전년 대비 43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출도 줄여 총지출(610조7000억원)은 전년에 비해 71조7000억원 줄었다.
이에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기록했지만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서는 27조8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제 나라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GDP 대비로는 -3.9%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에 비해서는 30조원 줄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전년 보다 59조4000억원 늘었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1092조5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2000억원이다.
국가 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180조9000억원이 늘었고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113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해 주식·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 등이 늘었다.
국가부채 증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 증가(60조원) 등과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가치액(연금충당부채) 증가(48조9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순자산은 67조6000억원 늘어난 57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