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조국 혁신당 돌풍…국회운영 캐스팅 보트 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후보들이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로만 12석을 넘겨 원내 3당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창당한지 불과 38일 만에 얻은 성과로 제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강경하고 선명한 슬로건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을 내세웠고, 정권 심판을 강조하면서 강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비례대표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은 24.25%를 얻어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36.67%),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26.69%)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에 진입해 향후 정국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주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이 180석을 넘어섰다. 재적 의원 5분의 3이 180석을 넘어서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각종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도, 이를 본회의에 직접 상정이 가능하다.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도 가능해졌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의석을 합쳐도 175석이라 조국혁신당의 도움 없이 추진이 어렵다.

조국혁신당은 정권심판론을 명분으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내세운 만큼 범야권 정당들과 협력해 공약 실현에 빠르게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특별검사 도입법(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원내 입성 후 교섭단체(20석) 확보를 위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또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악재로 남아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온 만큼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