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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만한 것은 아주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차례 전국을 돌며 연 민생토론회를 두고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평가하며 “우리의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무엇이든지 바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