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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총선 필승 출정식에서 윤영덕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총선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민주연합은 0∼7세에게 월 50만원, 8∼24세에게는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과 인구 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용 위원장은 “인구·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예산 규모는 44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하고 통합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