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제안에 “또 현금 살포 포퓰리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현 정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년 전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 본 공약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난 21대 총선 직전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공약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1인당 25만원 현금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한다. 결국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자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국채를 13조원 추가 발행하면 시중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현재도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민생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원 없이 실컷 빚잔치하고 빚더미 장부를 현 정부에 떠넘겨놓고 또 엄청난 빚을 내 무차별 현금 살포로 매표하겠다는 그 뻔뻔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도 “재원 마련이 쉬운 게 아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를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야당 협조 없이는 어느 법안도 통과 못 시키는데, 세율을 누가 마음대로 낮출 수 있었겠나”라며 “작년에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야당은 그때 찬성해 놓고 이제는 그때 감세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