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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전기요금에 3.7%를 부과해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재검토’ 인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이 계획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다며 요율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으며 법정부담금은 전기사용자에게 판매대금(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며 2005년 12월 3.7%로 요율이 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전력기금 부담금과 여유자금운용액이 전기요금 인상 및 전력판매량 증가로 인해 계획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다. 지난 2022년 법정부담금 수납액은 같은 해 10월 전기요금이 2.5원/KWh 인상되고 전력판매량이 당초 예상한 52만770GWh에서 54만7933GWh로 증가함에 따라 계획(2조816억원)에 비해 2950억원 증가했다. 2022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과 판매량 증가로 부담금 수납액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담금 수납액은 2019년 2조873억원에서 2020년 1조971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2조1479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2022년 2조3766억원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납금은 3조202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전력기금 여유자금도 증가세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020년 913억원에서 2021년 6271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은 1조원(1조107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국회는 산업부에 에너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해 요율 인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국회에 제출한 조치결과 보고서에서 “여유 재원 규모,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요율 조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완곡하지만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신중한 검토 이유로 전력기금의 매년 타 회계·기금전출이 늘어 여유재원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들었다. 타 회계·기금전출액은 2022년과 지난해에 각각 1조5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1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관계자는 “1년에 1조5000억원씩 다른 회계·기금에 주고 있어 깎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회 요구에 대해)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