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안 연내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방문 일환으로 충북 청주 소재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 이차전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투자 촉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교체·폐기되는 사용후 배터리의 처리 방안이 중요해지는 흐름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최근 충북 오창의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찾은 자리에서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TF’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을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간담회에서 업체 측은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제도가 신속 정리돼야 한다”며 “재사용 배터리의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현재 5곳인 검사기관을 늘리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를 찾아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지난달 오후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방문 일환으로 충북 청주 소재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와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무기 소재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산소와 수분에 취약한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기술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를 찾아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점,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의 어려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 현장 애로를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최부총리가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클러스터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취지로, 현장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