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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내 경제산업분야 전문가들은 우주경제 기반 구축 및 첨단 우주기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관련 국내 표준 마련과 관련한 정부의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근 펴낸 2024 국가의제 종합연구(총괄분과)(한국정책학회 연구 수행)에는 이 같은 분석·평가 결과가 실렸다. 이 보고서는 경제산업·국토환경·복지노동여성·대외안보·정부거버넌스 5개 분야에 대해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국가의제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해 제시했다.
이 중 경제산업분야에서 발굴해 제시한 국가의제는 모두 15개이다. 구체적으로 핵심첨단기술 국가 간 협력·미래 전략 산업 공급망 다양화·국내 디지털 인프라 기업의 해외 진출·디지털 인프라 관련 국내 표준 마련·미래 농업 기술과 글로벌 농업경쟁력·수출산업화와 지속 가능성·국내금융시장 규제완화·우주경제 기반 구축 및 첨단 우주기술 개발·산업재해 감축과 예방을 위한 법제도·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및 불확실성 진단 및 대책 등이다.
이 보고서는 발굴한 의제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와 성과 수준을 측정했다. 경제산업분야 의제별 중요도는 전체 평균 3.2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산업분과에서 제시한 국가의제는 전반적으로 중요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평가했다.
중요도는 미래 전략 산업 공급망 다양화(3.80)와 미래 농업 기술과 글로벌 농업경쟁력(3.80)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산업재해 감축과 예방을 위한 법·제도(3.40)와 미래기술 활용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3.40),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및 불확실성 진단·대책(3.40)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상교통물류체계와 친환경 항만·물류시스템 기술, 유통·물류·금융 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 중요도가 각각 2.80으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의제별 정부의 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성과도 평균은 2.44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산업분과에서 제시한 국가의제의 현재 성과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우주경제 기반 구축 및 첨단 우주기술 개발과 산업재해 감축과 예방을 위한 법·제도, 디지털 인프라 관련 국내 표준 마련, 미래 농업 기술과 글로벌 농업경쟁력으로 각각 2.00으로 조사됐다. 미래 전략 산업 공급망 다양화(3.00)는 성과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핵심첨단기술 국가 간 협력과 미래기술 활용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화와 지속가능성, 친환경 항만·물류시스템 기술이 각각 2.80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추가적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공통점은 정부의 조속한 행동”이라며 “실패가 없는 대응책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일부 실수를 감수하더라도 제때 대응하는 적극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