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40%까지”… 기후에너지부 신설·무제한 교통패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중이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 실현을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재생에너지 3540’ 총선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비중 상향과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한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에 공공 RE100이 추진된다.

‘RE100 산단’ 조성에도 나선다.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 및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 남동부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탄수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해 글로벌 산업에 대응한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하고 모든 기초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신속 설치 지원 및 예산 확대도 나선다. 이어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통한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2040 탈석탄‘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기후대응기금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35년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고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주요 도로·고속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RE100펀드를 조성하고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 기후금융 활성화 추진에도 나선다. 공공조달 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저탄소 공정 생산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녹색 공공조달을 적극 추진한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