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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가 통상규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회 상근부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양은영 KOTRA 실장, 박재흠 EY한영 전무,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 주요 연사 및 패널로 나섰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동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양은영 실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작년 10월부터 전환기에 돌입한 가운데 본격시행은 2026년부터이나 해당 기업이 준비하기에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라며 “대상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공정별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방법이 복잡한 수식으로 정리돼 있어 해당방식에 맞춰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전환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해 세부지침을 정하겠다’고 언급했다”면서 “유럽 내 기업에게만 익숙한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한다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EU의 ETS(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시키는 등 국내 기업에게 불리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 신(新) 배터리법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최근 유럽연합의 신 배터리법은 자원순환·안전보건·투명성을 추진, 개선하기 위한 목적 하에 배터리의 ‘설계 및 성능’, ‘ERP(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확대’, ‘추적성 제고’ 그리고 관련 제조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실사 및 제3자 검증)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며 “배터리 제품의 탄소·자원 집약적인 측면의 강화와 투명한 제조역량 측면의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무는 “국내 기업은 배터리법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관리와 함께 탄소측면의 탄소집약도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투자도 함께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U 공급망 실사법 및 ESG 공시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의 세부적인 부분은 결국 법률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의거해야 하며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급망 실사 체계는 ESG 평가 체계와 유사하게 돼 있으나 평가뿐 아니라 실사의무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갖춰야 하며 각 국제협약 위반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의 2차, 3차 협력사 식별”이라며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