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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공사를 중단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다. 공사비 갈등 문제는 민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까지 확대될 정도로 심각한 모습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공사비마저 치솟으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13년만에 새로 개선한 것이다.
새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갈등 방지를 위해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분쟁 발생시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덧붙였다.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민간을 떠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롯데쇼핑은 광주 광산구 ‘쌍암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 관련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현대건설 측의 공사비 상승분 140억원 요구에 대해 롯데쇼핑 측이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과 KT도 경기 판교 KT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중이다. 공사비 증가분 171억원에 대한 갈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종 공동캠퍼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보건설 역시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가 공사비 인정과 관련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정비사업장들도 줄을 잇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 2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15배나 증가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토부도 공사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부동산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 사업을 도맡기로 하고, 최근 신반포22차 재건축, 행당7구역 재개발 현장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이 같은 중재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이번 표준계약서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존재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사용을 권장하면 표준공사계약서를 사용하는 정비사업장이 점차 늘어나고, 이후 실무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