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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어컨 냉매인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와 자동차 등에 대한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12~15일)에 참석해 한국의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이 같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 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와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STC로 이의를 제기했다. STC는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전통보 등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회원국이 제기하는 무역현안이다.
F-GAS는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하고 있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와 관련해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한국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