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콘텐츠·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1조원대 펀드를 조성한다. 홈쇼핑과 IPTV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는 폐지하고 방송을 소유·겸영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은 상향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기본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각각 상향했다. 여기에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추가 공제한다. 이에 기본·추가공제를 합하면 최대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면 투자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
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올해 6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200억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펀드를 통한 제작 지원이 중소제작사 및 벤처기업에 집중돼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대형 콘텐츠 제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성한 펀드를 통해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지적재산권) 보유·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IPTV·종합유선방송사업(SO)·홈쇼핑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은 방송시장 진입 후 7년 마다 재허가·재승인을 받아야 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되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후 규제 수단은 보완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한 현 5년 주기의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 투자 전략 수립을 제약한다며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방송을 소유·겸영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총액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과 연동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위성·IPTV에 대한 현 49% 지분 제한을 폐지한다. 또 외국인의 일반 PP(프로그램 공급자)·홈쇼핑 지분 제한(현 49%)도 없애기로 했다. 케이블·IPTV 등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 채널 운용·편성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유료방송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를 폐지했고 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90% 이하)와 오락물 편성 규제(60% 이하)도 없앴다.
정부는 광고 유형을 축소·단순화하고 광고시간 총량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방송프로그램·중간·자막·가상·간접 등 7개 유형의 광고를 프로그램 내·외, 기타 3개로 단순화 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돼 있는 광고시간 총량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대전과 문경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한다. 2026년까지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1만명도 육성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