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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2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름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놓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인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전날 ELS 배상기준안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은행들은 임의적인 자율배상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분위기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을 보면 (홍콩 ELS) 피해자들이 모두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ELS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 방안이 나왔고,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만들어졌다”며 “또 불완전판매 관련 문제가 나왔다면 원인을 도출하는 게 먼저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금소법이나 관련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고, 영업 관행이나 내부통제시스템, 가치관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선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배상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선 “제도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