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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
문제는 바이든-트럼프 두 전 현직 대통령이 다시 대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NYT가 시에나대와 지난달 25~28일 유권자 9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의 지지율로 바이든 전 대통령(43%)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9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은 82세의 고령으로 인한 잦은 말실수 등 인지력과 건강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전쟁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면 미국의 정책도 바이든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안보, 경제 등 전 세계에서 대미 의존도가장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트럼프 집권 시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우리나라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 협상 타결까지 진땀을 뺀 적이 있다. 트럼프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발언을 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직접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미 그는 김 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난 적이 있다. ‘트럼프-김정은’ 대화채널이 가동되면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기존 한반도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경제정책에서도 바이든 정부와는 결이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대중국고립정책이 한층 강화 될 것이며, 대미수출 흑자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시절 유럽연합(EU)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한 관세로 양측은 아직도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도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관세 대상국에 포함될 수도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미국은 트럼프 2기 때는 한국기업들에 대해 추가적인 대미투자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보조금 혜택마저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트럼프의 집권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정부합동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안보, 통상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가 요구할 사항들을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트럼프 인맥과도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미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협정을 타결해야 할 것이다.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