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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양회를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내외’로 정했다. 안정을 우선하던 중국 정부가 올해는 목표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건국 75주년을 맞이하는 점과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의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로 올해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싣는 경제 운영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실업률 급증, 디플레이션 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도 이번 양회를 통해 2024년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는 ‘5% 내외’로 정했다.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예상치인 4% 중후반대보다 높은 수치다.
서방의 보수적 전망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무역 긴장, 중국 내부의 경제 개혁 지연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 기관은 중국의 경제 둔화는 질적 개선의 과정이며,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는 등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서방의 보수적 전망 대비 중국 정부의 ‘5% 내외’ 성장률 제시는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표출이자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해석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라면서 “경제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하고 4조600억위안(약 750조6000억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과거 2년간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으나, 올해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실을 전망”이라면서 “올해 중국 정부는 5%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6대 키워드는 △신 질적생산력 제고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청년 고용 안정화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권역별 경제 발전 추진 △농촌 발전 추구다.
중국은 새로운 질적생산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력 제고를 위해 선진화된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및 과학기술 연구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청년실업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 정부는 기술 훈련, 일자리 창출‧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투자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외자 프로젝트, 외자 기업 교류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스마트 가전,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기술 상품 소비와 문화·관광 서비스 소비 촉진을 강조했다.
전보희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부양책 시행은 중국 경기 회복에 긍정 요인으로 중국이 과학 기술 혁신에 집중할 경우 고급 중간재 수입 수요는 꾸준히 증대될 것”이라면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되며 협력의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중국 산업의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