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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 발표 후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 |
국민의힘은 27일 기후대응 기금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 한 북카페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기후 대응 사업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7%) 조정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정부 출연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배출권 할당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차기 국회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를 조정하고 입법화를 논의할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
또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며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상향할 방안을 제시했다.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해상풍력 계획 입지 선정과 인허가 등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소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공급망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오만 등 해외에서 연 100만t, 국내에서 100만t의 수소를 확보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 특별법을 통해 충남과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소양강, 대청, 충주댐 등 주변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수열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는 2027년까지 5억t 생산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혁신하기 위해 계획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하고, 상향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 저감을 유인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한다.
탄소중립 설비교체, 저탄소 기술 개발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중소·중견 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 대응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도 확대를 추진한다.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를 위해 이자 비용지원을 2023년 58억원에서 2026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는 2026년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의 탄소중립 정책 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