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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에서 39세로 상향하며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청년들이 과도한 경쟁과 높은 집값 등 불합리한 사회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해 청년정책 혼선을 막고 청년 대상 정책 혜택을 확대한다.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과 내집마련 1·2·3 사업 등 주거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어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철도지하화 주변 부지 및 구도심 재개발 부지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지방은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늘린다. 지방 광역권별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또 주택구입, 전세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해 신혼집 마련의 부담 완화를 돕는다.
예비부부 및 결혼 1년 내 신혼부부에 대해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개선해서 신혼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저금리 금융 상품이고 버팀목 대출은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이다.
디딤돌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8500만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예식 비용 부담을 줄일 정책도 발표했다. 합리한 예식 비용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한다. 웨딩 패키지 계약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