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EU CBAM, 우리 수출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유럽연합(EU)의 새 탄소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우리 수출기업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국내 대표 강관 제조사인 일진제강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EU 측에 우리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협상 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EU CBAM 대응과 관련한 국내 철강 기업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들에게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다음달 1일까지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는 지난해 10∼12월 EU에 수출한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 과정에 배출한 탄소량이다. 기한내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일진제강은 이음새가 없어 석유 채굴, 공장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심리스 강관’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 수출하는 기업이다. 심리스 강관은 이음새가 없는 강관으로 석유채굴, 공장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제조공정에서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정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인 심리스 강관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일진제강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세계 주요국이 자국 중심으로 무역 통상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범부처 CBAM 대응 태스크포스(TF)’ 기업 대상 설명회와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왔다. 나아가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