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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이낙연 공동대표 합당 철회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개혁신당은 20일 정부가 양육비를 월 최대 100만원 선지급한 후 미지급한 부모에게 국세청이 비용을 강제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도입하며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양 원내대표는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 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도입하겠다”며 “개혁신당은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통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이 사후 강제징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나쁜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 원내대표는 공직 선거 후보자는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체납과 범죄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양 원내대표는 “상황에 따라 아무리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최소 100만 명의 아동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