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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병원 응급과 당직 등 의료업무에서 중추를 맡고 있는 전공의 16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19일 오전 11시 기준 ‘빅5’ 등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은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과거 주요 의대 정원이 현행보다 많았던 만큼, 의대생 2000명을 늘려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80년대 기준 서울대 의대 정원은 260명이었으나, 현재는 135명이다. 같은 기간 부산대는 208명에서 125명, 경북대는 196명에서 110명으로 줄었다. 또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에 비교했을 때 지난해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어 의사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