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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19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개혁신당은 19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계약직,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는 지원받지 못한다.
이 공동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정규직, 특히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작년의 경우 23만명의 산모 중 7만8000명의 산모만이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매년 3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출산 급여에 투입되고 있지만 국고 보조를 통해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양당이 발표한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 공약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