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고,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으로 저출생, 지방공동화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15일 충북대에서 “거점 국립대마저 최근 들어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 대비 30% 수준이다. 기본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으로, 거점 국립대가 교육경쟁력을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개 거점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대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과 대학원 연구 환경 발전 전략도 포함시켰다. 신입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도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사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 복지 강화, 학생·교직원의 대학 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한다.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다른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들 대학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반 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늘려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인천대 등 국립대 30여 곳과 지역혁신 사립대가 대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방대가 특정 국립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를 통해 지방 국립대에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