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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전환 지원을 약속했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도입,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책과 방안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자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상시화한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원활한 폐업지원과 신속한 재도전 지원을 돕는 폐업 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소상공인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전문은행을 도입,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여기에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와 임대인의 계약 거부 등으로 인한 퇴거 시 퇴거 비용을 보상하고, 영세·중소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간편 결제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통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와 상생 촉진,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한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 화재공제 대상 확대와 보상한도 상향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직접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해야 한다”며 “민생을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제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며 “대체적으로 내는 정책들이 거의 유사하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