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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12일 서민·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을 대폭 상향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에게 맞는 각종 의료,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택이다. 국민의힘은 공공 부문에서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적용을 최소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또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 기준 확대를 추진한다.
고령자복지주택도 오는 2027년까지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것을 2만호로 상향 추진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국민의힘은 ‘노년기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령자 생활습관,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다제약물관리를 통해 과도한 약물 복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 30%로 늘릴 방침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