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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 첫날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
최근 주택 시장이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어 고민인 가운데 올해 출시된 정책 모기지 상품이 당초 예상보다 더 인기를 끌며 올해도 정부가 매수세를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 정도의 파괴력은 부족하지만 정책 모기지 상품 출시로 주택 가격 하락을 방어할 것이란 전망을 내 놓고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신청을 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자가 폭증하며 사이트 접속이 마비됐다.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떴으며 이런 상황은 10시까지 계속돼 1000여 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 시간이 표시된 바 있어 관계자들을 당황케 했다.
엄격히 말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동산 상품은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특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골자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구입자금 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 전세 자금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금리는 1~3%대로 추가 출산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신생아 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내 놓은 보금자리론도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개편된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는 최대 15조원 수준이다. 지원요건은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다자녀 가구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기본금리는 4.2~4.5%다.
지난해 출시돼 이미 만기 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보증금 규모도 약 42조원에 달하는 매머드 급이었고 소득제한도 없었기 때문에 주택 시장 침체 속에서도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작년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413건이었다. 정책 종료 직전인 8월엔 3899건으로 1월에 비해 약 175%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도 이들 정책모기지론들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올해 출시된 정책 모기지 상품이 거래량 부족에 허덕이는 주택 시장을 주도할 매수 주체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정 계층을 위해 내 놓은 상품인 만큼 자격 요건이 엄격하고 규모도 작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량 부족으로 허덕이는 주택 시장의 하방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장기대출 지원대상의 범주에 속하는 계층에게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규모와 더불어 수혜대상의 범위도 매우 중요하고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의사보다 관망하는 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