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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공공정책수가도입, 저평가 항목 상대가치 점수 집중 인상 등 수가 구조 개편과 혼합진료 금지 등 지출 효율화가 골자다.
이번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지난 1일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담겼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수가 구조 개편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가 구조가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모든 행위의 획일적 인상 구조여서 이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와 고난도 고위험 수술,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등의 수가가 인상된다.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공공정책수가 도입도 2차 건보 종합계획의 핵심 중 하나다. 복지부는 시간·자원 소모 기반의 기존 수가산정 방식을 보완해 난이도·위험도·시급성·의료진 숙련도·지역격차 등을 반영하는 정책수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묶음수가 등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안형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보장과 건강상태 개선 등 의료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보상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여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총요양급여 비용의 5.5%에서 앞으로 11.0%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보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보험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의 2%(2조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연간 의료이용이 3회 정도로 적은 건보 가입자에 대해 전년 납부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건강바우처 도입도 검토한다. 우선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전체 연령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연 최대 8만점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에 기존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외에 대상자를 추가 검토한다.
복지부는 건보료 상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8%) 도달에 대비해 프랑스(13.25%)와 독일(16.2%), 일본(10~11.82%)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규정이 오는 2027년까지 한시 규정으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고 지원 방식 및 적정 지원 규모를 재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건보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재정 수지는 올해 2조6402억원, 내년 4633억원 흑자에서 2026년 -3072억원으로 적자 전환하고 2027년에는 -7895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커진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면서도 당장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보험료율 상향 논의에 대해 “2028년까지 평균 1.49%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추계를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2028년까지 (보험료율 상향)8%가 안 넘어간다”며 “이 계획 도중에 법정 상한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