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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처법 확대 유예 불발에 “대단히 유감”

입력 2024-02-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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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불발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이 같은 당정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시작되는 설 연휴 전 KBS 등 특정 언론사와 대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담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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