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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 |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사 양성 확대·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필수의료 수가 및 보상 높이기가 골자다.
복지부는 오는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올해(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학 정원 확대 규모는 의대 현장 수용 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현장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만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의사단체 반대에도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발표되면 의료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의 입학 정원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을 의무화한 지역인재 전형에서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가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 상향은 교육 당국과 협의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충분한 수입 보장과 교육비·주거 등을 지원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라 의대 정원 분 배정과 지역의료 재정 지원, 시범사업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요구이기도 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하도록 하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가 제외되도록 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감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인상·보상 확대도 추진한다.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의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참고해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과 운영 방향, 설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적자 사후보전 등을 통해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에 대해 보상해준다.
정부는 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해 급여 진료를 같이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도 올해 시행한다.
하지만 의료시민단체는 이번 복지부 대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 재탕”이라고 깎아 내렸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은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없어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강화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