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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왕 2 구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축심의 통과 조감도, 인근 학교 일조권으로 인해 일부 아파트의 층수가 단지 내 다른 아파트보다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수 있다. 사진제공/이안디자인건축사사무소 |
또한 교육환경법 상에 최소로 만족시켜야 하는 학교 일조량(운동장 포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근에 개발되는 사업장이 다수 있다면 나중에 시작하는 사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 일조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으로 일부 아파트의 층수가 계획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 구로구 천왕2구역(정식명칭은 ‘천왕 2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하 ‘천왕2구역’으로 칭함) 일부 주민들은 최근 인근 연접 지역으로의 정비구역 확대로 입주자들의 개별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본보 2023년 12월 19일 인터넷판, 지면 20일자 17면 보도)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게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다.
다른 일부 주민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류남초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동의 층수가 낮아지는 것을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오류남초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확대 예정 지역의 층수 또한 높지 않아 개별분담금을 줄이기는커녕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 사실이 확인이 됐기에 또 다른 주장 제기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은 지난해 말 천왕2구역 주민의 추가 자문 요청에 “정비구역 확대 변경을 추진하는 곳의 사업구역에 인근한 학교(오류남초등학교)와 관련한 일조영향분석에서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는 바,(중략) 이는 향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영향 평가에 의하여 변경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12월 20일 서울시의 한 보도자료는 “서울시가 ‘고척동 25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며,(중략) “대상지는 (중략) 세곡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문제등으로 개발이 어려웠다”고 밝혀 이 같은 문제의 존재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현재 천왕2구역은 교육환경과 관련된 일조권에 대한 교육환경영향 평가와 이를 반영한 건축심의까지 모두 득한 상황이다.
건축심의상 천왕2구역은 총 3855.82평의 부지에 연면적 총 2만268.69평, 총 421세대가 입주할 수 있으며, 이중 일반 공공임대주택은 147세대, 분양세대는 274세대이다. 문제는 학교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일부 동의 층수가 줄어 당초 계획보다 신축 아파트의 세대수가 8세대 줄었다는 점이다.
한편 초등학교의 일조권으로 건축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세대수가 줄어든 만큼 개별분담금의 상향 조정으로 이어진다는 주민들의 우려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주민들은 “천왕 2구역은 주민 18.44%가 노령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추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가치 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평형대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재정착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서울시 재개발 사업시 원주민 재정착률을 20%가량으로 추산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와 서울시 등의 공공지원 등 보완책 마련으로 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노인 주거복지 둘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