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요구 안할 것…정부 지원 절실"

(왼쪽에서 다섯 번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이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원빈 기자)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에 앞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법안 적용 추가 유예 요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남승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등 업계 관게자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83만개소가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법안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가 중대재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 있다”면서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은 중대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2년 유예기간 연장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 측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똑같은 마음”이라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한명 한명이 소중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법안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부회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이 실제 실천으로 옮겨질 경우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입장문 발표 이후 이뤄진 기자질의에서 “이날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안’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 지원 예산이 배정됐고 중대재해에 취약한 분야의 기업 분야를 선별해 지원한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지원대책안에 따르면, 협·단체 및 민간이 참여해 현장 분석, 컨설팅, 교육 등을 하도록 돼 있고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우려 해소가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대책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예산 책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업계 요구가 반영돼 지원 사업이 신설된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대기업들이 관련 인력을 많이 채용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이에 업계가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자는 제안이 이뤄졌고 이번 지원대책안에서 사업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요청보다는 예산 규모에 아쉬움이 있지만 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