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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DB) |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형사입건자수가 18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6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국정원이 공조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한 성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술경찰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특허권·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유출 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2019년 3월 출범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경찰은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중국 업체로 이직한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연구원들이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해 증거를 확보했다.
그 결과 반도체 웨이퍼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과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도 알아냈다. 또 해당자를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고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
특허청은 약 9개월 수사 끝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을 도모한 3개사의 전·현직원 6명을 기소했고 주범 3명은 지난 1월 사전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번 성과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한 첫 사례이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기소한 최초 사례다. 이번 조치로 약 1070억원(연구개발비·420억원 피해기업 점유율10%·65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2.5배 이상 증가해 올해 현재까지 515명으로 누적 1848명에 달한다. 올해는 이에 따른 범죄수익 24억9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데이터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영업비밀침해 전반 예비음모죄등 수사범위를 확대해 기술침해·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노력해 일궈낸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