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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
경북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제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중점규제 발굴ㆍ개선,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노력도와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ㆍ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부시장 주재의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 4회에 걸쳐 규제발굴 회의를 열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 등이 행안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하고자 민간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비법규적 수단 등으로 인해 사실상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과 많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의 혜택을 체감하도록 민생 분야의 규제개선에 앞장서겠으며, 확보된 특별교부세 2억 원은 전액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것이다”고 말했다.
상주=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