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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열리며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도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해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야당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집중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지난 1999년 폭력 전과,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해서도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또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총예산 약 656조9000억원 중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과 관련해 합의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 특수활동비,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정부 특활비를 줄여 R&D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 등 ‘이재명 예산’과 관련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안 3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라 그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쌍특검’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특별검사 법안이다. 국정조사 3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