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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제공) |
경제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저성장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포인트 상향한 제도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상의가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곳 중 4곳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상의는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활성화도 중요한 문제로 봤다. 내수와 함께 한국경제의 한 축인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설비투자는 최근 2년간 감소 추세다.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9.2%씩 설비투자를 늘여야 한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설비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