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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LAB2030 제1호 청년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LAB2030 단장인 홍정민 의원. (연합)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1호 청년 정책’을 11일 발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P)2030’과 간담회를 열고, 월 20만원대 전국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 기숙사는 수도권에 3만호, 지방에 2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또 기숙사 비용을 지불할 때 카드 결제와 현금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손볼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홍정민 LAP2030 단장은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21.9%로 전체 학생의 4분의 1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은 2021년 기준 18% 수준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단장은 이어 “서울 지역 56개 대학 중에서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이 오히려 줄어든 대학이 15곳이나 되고, 기숙사가 없는 대학도 6곳으로 나타났다”며 “그 이유로는 대학 재정이 부실하거나 부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단장은 사학진흥기금에서 운영하는 ‘연합기숙사 사업’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서울과학기술대 등 2024년~2025년에 6곳이 개관될 예정”이라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숙사 확대를 언급하며 이를 위해선 기숙사 부지를 무상이나 저렴하게 마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단장은 “첫 번째로 구도심의 폐교,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활용해 기숙사 3만호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 기숙사 1만 5000호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에는 국공립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다”며 “비수도권도 지방 거점 국립대 부지를 활용하는 등 2023년에 중단된 연합기숙사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시켜 5000호를 추가하겠다”며 “기숙사 부지를 무상사용 하고 공공택지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등 민간 기부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다.
홍 단장은 “마지막으로 기숙사 신설 외에도 기숙사 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겠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기숙사비 분할납부 의무 조항을 신설”을 제안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