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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서울시내의 한 시장 내 식당가 앞에 설치된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요하고 있다.(연합) |
무려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2’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50만원을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워낙 대규모인데다 엇갈린 이해관계 탓에 최종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을 포함해 국내 20개 은행들은 이번주 상생금융 3차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은행들은 상생금융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29일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를 구성해 매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달 7일 열린 두번째 실무회의에서는 전체 규모와 지원 대상 등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뤘지만, 은행별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 등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은 정부가, 전체 규모는 정치권에서 못박아준 셈이 됐지만 분담금 지원 방식은 자율 협의로 맡겨두면서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상생금융 대책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영업자가 은행의) 종노릇’ 발언에서 촉발됐으며, ‘2조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횡재세(1조9000억원 추정)’의 대안으로 금융당국이 제안한 규모다.
상생금융 지원 방식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자 캐시백’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연 5%를 초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은행들이 주로 활용해온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부채 총액이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서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문제는 각 은행별 지원 규모인데,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은행별 지원 금액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현재까지 검토된 분담금 산정 기준은 은행연합회 차원의 경비분담률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각 은행별 순이익과 소상공인·자영업대출 비중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KB국민은행이 89조1400억원, 신한은행 65조9100억원, 하나은행 59조3600억원, 우리은행 51조8000억원, 농협은행 51조7900억원 등의 순이다.
이럴 경우 국내 5대 은행의 분담률은 10~12%대로 전체 분담금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책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나머지 15곳이 1조원 가량을 나눠 분담하게 된다.
여기에 이자 환급금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법인 이자소득의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은행의 이자 환급분을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대출 납입금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상생금융 지원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은행권의 4분기 실적은 크게 꺾일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져 온 호실적 기조도 사실상 막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26조7800억원이었던 5대 은행의 이자순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은 2021년 29조8400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뒤 2022년에는 36조34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올해에도 5대 은행은 상반기 동안만 20조원에 가까운 이자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자이익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대출 총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될 경우 부실자산 급증에 따른 실적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