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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중국 수출을 현재의 중간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로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4일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 김보성 과장 등 연구팀이 발표한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위주 투자에서 소비와 첨단산업으로 성장동력을 전환하는 리밸런싱을 추진해왔다.
2018년중 부동산 업체들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20년 8월 3대 레드라인과 12월 대출제한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팬데믹 충격의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해 이후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중국정부가 부양조치를 시행했는데 해당 조치들로 인해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을 다소 지연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부동산 중심의 투자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을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제조 2025’ 등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섬유·의류·컴퓨터 등 기존 산업이 축소된 반면 전기차·이차전지·태양광 등 신성장산업은 빠르게 발전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축소되고 선진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향후 첨단산업의 성장세는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이 부동산투자 위축,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을 초래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성장에 따른 수입유발효과가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중국의 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보면 2020년중 소비·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수입유발계수가 2017년에 비해 하락했고, 같은 기간 최종 수요가 한국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도 축소됐다는 것이다.
실제 대중 수출액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1140억달러로 총 수출액(5751억2000만달러)의 19.8% 수준이다. 2004년(19.6%) 이후 19년 만에 최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기술경쟁력 제고로 경합도가 상승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연구팀은 “향후 중국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 수출품에 대한 기술수준과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상품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